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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경제의 침몰 , 한국 경제는 달랐다. 신과 대화 :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요약.

by 경제Youtube 요약정보 2022. 10. 15.

핵심요약 -

 

- 1990년도 까지는 일본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 했다. 하지만 1990년 일본의 침체 이후 서서히 우리나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. 이로 인해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

 

- 일본을 추격한 기간이 너무 오래있다 보니 당연히 일본처럼 될 거라는 확증편향 , 연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다.

 

- 1990년대 부터 우리의 전자산업의 전자기업들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갔었다. (고가 제품. 프리미엄 제품 , 하이테크 제품 전략.)

 

- 한국과 일본의 기업 경영자들도 다르다.

 

- 우리는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을 세계화 , 디지털화 , 도전정신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.





- 한국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비관적이다. 어떻게 되는 것인가?

 


위기 국면이다.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. 3 고현상.

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국익 중심이다. 자기 나라의 인플레이션 , 경기침체 , 패권에 대해 지키려고만 한다.
그래서 미국의 많은 정책의 영향을 전 세계가 받고 있다.


2008년 리만 쇼크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뿌렸던 돈 + 코로나 이후 엄청난 유동성 , 보복 소비 ,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.
결국은 세계 경제판은 미국이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, 경기침체도 수출하고 , 힘없는 나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다. 최근엔 이탈리아. 영국 ,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.

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.


- 이 상황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?



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경제 운영 능력이 퇴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.

코로나는 전 세계가 경험한 현상이다. 일본 경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겪다 보니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심했다.

회복은 아직도 코로나에서 못 헤어 나오고 있고 2019년 경제 수준을 못 헤어 나오고 있다.
긴축도 못하고 오히려 금융 완화를 하고 있다. 제로금리 유지.
이런 상황 속에 엔화가 더 약세화되고 있다. 우리나라보다 고환율 충격이 더 세다.



-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고 있나?



우리의 지난 경제성장은 일본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했다.
그러니 경제정책 , 소비패턴, 기업의 행태가 일본이랑 너무 유사하다.
그래서 침체 , 위기. 하락도 일본이랑 똑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.
일본은 경제체력이 튼튼하니까 잘 버티지만 우리나라는 못 버티고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.

본인은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.

왜냐하면 , 1990년도 까지는 일본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 했다.
하지만 1990년 일본의 침체 이후 서서히 우리나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.
이로 인해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

*일본을 추격한 기간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당연히 일본처럼 될 거라는 확증편향 , 연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다.
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리라는 예측을 잘 못하고 있다.


- 구체적인 다른 길을 간다는 근거는?



우리의 전자산업을 보면 된다.
일본은 전자 왕국이었다. 반도체 , 전자제품 등등.
우리나라 전자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벤치마킹했었다.
하지만 1990년대부터 우리의 전자산업의 전자기업들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갔었다.
Ex ) 고가 제품. 프리미엄 제품 , 하이테크 제품 전략.

그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자 왕국 , 반도체 왕국을 만들었다.



- 한국과 일본의 기업 경영자들도 다르다.




국제화의 경향이 완전히 다르다. 일본은 오히려 내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. 우리나라는 나가면 화끈하게 나간다.

우리나라는 디지털화된 반면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이 강하다.

특히 , 경영자가 다르다.
일본의 경영자는 존재하되 군림을 안 한다. 과감한 의사결정을 안한다.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임한다.

하지만 한국의 경영자들은 존재하고 군림하고 한 번씩 갑질한다. 황제경영 ㅋ

한국의 기업가들은 국내적으론 갑질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일본의 경영자에 비하면 의사결정할 땐 한다.


정작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위기 ,정체기 때이다. 일본은 위기때 경영자의 리더쉽 부재가 있었다.

1989년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 14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다.
하지만 30년 지난 2018년 기준 한 개의 기업도 없다.

버블 붕괴 + 기업 붕괴의 영향.
결과는 30년간 일본은 정치 , 사회 , 문화 , 기업이 실패했다.


- 일본의 지난 30년간 상황



++ 플라자 합의

보통 4개국이 모여서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한테 "너네 그만 수출해라! 너네들 환율 강세로 하고 달러 약세로 하자 "라는 합의라고 생각한다.

반면 일본 기업들은 제2의 패전이라고 생각한다.
250 앤 하는 환율이 130 앤 정도까지 떨어졌다. 기업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. (수출은 원천봉쇄당한다)

현재 미중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절대 양보 안 한다.Why? 1985년 경제전쟁 이후 일본이 망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.

1985년 버블 붕괴 전까지 전혀 화내지 않고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었다. 근데 결과는 경제 패전.




++ 버블 붕괴 (1990년~1994)


수출이 막히니 내수를 살리려고 금리를 떨어트리고 규제도 풀었다.
그래서 그것들이 버블을 만들었다. 부동산 , 주식이 폭등을 했다.
근데 경제관료들이 긴축으로 정책을 안 바꿨다. 그러다 4~5배 폭등하니 대출 중단 , 금리를 급속 인상을 하였다. 그러니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꺼져버렸다 (1990년~1994)



++ 1997년 (한국의 IMF 때 시기)

일본도 적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.

제2의 충격. 일본이 전쟁 후 마이너스 성장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적이 없었다. 그러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. 실업률도 5%까지 폭등했다.

****이때부터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. ****
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.

수요가 줄기 시작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므로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다.
하지만 수요자들은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더 안 산다.
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된다.

이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되었다.



++ 2008 금융위기.

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쉽게 극복했다. Why? 중국 특수가 있었다.

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제2의 시장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. 하기에 따라 이건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.

2008년 일본은 중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했다. 옆에 있는 성장 경제라고 생각 안 했다.
이때 일본의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.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다.
하지만 , 민주당이 수권능력이 없다. 한 번도 정권을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.


- 아베는 우경화를 중점적으로 뒀다.
Why? 국민들이 3번의 경제 충격 속에 집단 비관론 , 디플레이션에 빠져있었다. 이런 심리를 바꾸려면 국민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역사 왜곡 , 과거사 문제 수정 , 대국 외교를 표방했다.


++ 코로나.

일본은 아직도 코로나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.
디플레이션의 리스크 + 아직 경기침체이다.

엔화가 약세되는 건 어느 정도까진 수출이 잘 되지만 , 일본은 임금이 안 오르고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민은 죽을 지경이다.



---일본의 경제는 무기력증이 곳곳에 스며있다.
경제는 심리이다. 심리가 집단 비관론 , 패배론에 빠져있으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도 무기력해진다.


-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, 사회 시스템은?

 



' 우리는 어디에 와있고 누구인가? '를 알아야 한다.

우리는 2가지 단계를 가지고 성장했다.

1. 한강의 기적.
-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된 과정.

2. 세계화의 기적.
-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.

핵심은 세계적으로 나간 것이다.

또 ,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명에 올라탔다 + 도전정신이 풍부한 국민성 , 기업가들.

****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현상이다. 대부분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거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다.
Ex) 아르헨티나 , 태국

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을 세계화 , 디지털화 , 도전정신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.



-- 우리는 큰 나라다. 우리는 우리 포지셔닝을 잘못 알고 있다. 자기 포지셔닝을 잘해야 한다.



- 선진국은 어떤 길을 가는가?



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. 평균적으로 2% 성장.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본 , 이탈리아는 평균 성장을 못했다.
(일본은 평균 경제성장률이 0.7%. 이탈리아는 0.3% 즉 , 마이너스 성장은 없다. )

우리나라가 일본 , 이탈리아와 같은 잘못 선택을 안 하면 선진국의 길을 간다.

우리나라는 너무 고성장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며 선진국으로 진입했다. 그래서 그 떨어짐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이라 예측한다. 하지만 그 성장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착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

***저성장의 끝은 폭망이 아니라 안정성장이다. 집단적 비관론 , 잘못된 미래예측을 해서는 안된다.

*****윈스턴 처칠 -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, 낙관론자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.

집단적 비관론에서 빨리 벗어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.

영상 참고 - 삼 프로 TV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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